주요내용
1.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5 ~ 3.20)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동거가족 모임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운영시간제한 (1, 2, 3, 기타 모든 그룹 23시까지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2그룹(4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3. 행사, 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4.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가능
보건복지부 메뉴
| 거리두기 보도자료 |
- 정부가 현행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4일날 발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강력해서 인원, 시간 제한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만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 늘리는걸로 결정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한 건 중증, 사망자 중심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반영 된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검사, 추적, 치료 중심의
확산 억제 전략을 포기하고,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에도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역조치의 시한은 오는 13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거리두기
완화를 앞당겨 결정하면서 오는 3월5일 부터 바뀐 방역지침이 적용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됐고 확진자 가족 관리도 자율로
맡겨졌는데, 소상공인 장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거리두기 방침은 무의미해졌다
라며 가장 중요한게 영업시간 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정점을 확인한 뒤영업시간 등을 완화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와 동거인 격리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거리두기까지 완화하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거 같다고 방역,의료 분과 위원인 허탁교수가 말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손 씻기 등 개인방역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방역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며 더 완화하지 말고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되는 13일 까지는 상화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였다고 설명합니다.
